[사설] 청년 실업, 단기 처방보다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부작용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노동 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는 장기적 문제다. 청년층이 겪는 취업난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기업의 채용 구조, 교육과 노동 시장의 괴리, 그리고 일자리의 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단기적 일자리 확대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실업은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다.

우선 청년 실업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 구조의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제조업 중심의 안정적 대규모 고용이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대되면서 필요 역량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전통적인 지식 전달 중심이며,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실무 교육이 충분치 않다. 그 결과 청년들은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현실 사이에서 큰 간극을 경험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정규직의 문’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정규직·단기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청년들은 직장을 얻는다 해도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며, 장기적 경력 설계가 어려워진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주거 불안정 등 사회 전반의 위기로 연결된다. 즉, 청년 실업은 노동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 실업을 ‘단기 통계 개선’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인턴십 확대, 청년 수당 등은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한다. 특히 단기 일자리는 청년들의 경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경력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조적 해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첫째, 교육과 노동 시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현장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직무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 기반 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졸업 후 “무엇을 배웠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용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합리한 비정규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용의 질이 높아질 때, 청년들은 장기적인 경력 설계가 가능해지고 소비와 투자도 활성화된다.

셋째,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만을 목표로 하지 않도록 다양한 진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단지 ‘일자리를 얻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장 가능성과 삶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 참여의 기회가 함께 보장될 때 청년 실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교육 기관이 협력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때 비로소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계상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