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Tnews(이이티 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신규택지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택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한국의 고질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 주택보다 높게 형성되고, 분양가 자체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가격 안정’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몇 만 가구 공급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실제 그 주택을 구입하거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왜 집을 사기 어려운가 정부의 공급 확대 논리는 분명하다. 주택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면 수급 불균형이 완화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임기 내 부담 가능한 공적 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고, 2026년에도 주거비 부담이 낮은 공적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