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4시 40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여론조사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오는 24일 예정된 대법원 선고에서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에게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오세훈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의 상식과 법 원칙에 부합하는 최종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 판결 직후 김 의원이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으로, 향후 항소심과 관련 정치권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이티뉴스 & www.eet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지방세포 크기 줄이는 대신 없앤다…새 비만 치료제 'CBL-514' 임상서 내장지방 12% 감소
▲ 스마트 사이언스(Smart Science), 실험용 주사제 'CBL-514'의 연구 결과 소개 [사진=Smart Science]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세포 자체를 제거하는 새로운 비만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식욕을 조절하거나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지방... -
단 4일의 식단 변화가 면역반응 바꾼다…질병 초기 식습관이 '염증의 기억' 결정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이 며칠 뒤의 면역반응뿐 아니라, 질병이 회복된 이후 다시 나타나는 염증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단기간의 고지방 식단만으로도 면역체계가 달라지고, 이러한...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지역 창업기관과 손잡고 스타트업 투자 연계 확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판교 창업존에서 ‘제40회 스타트업 815 IR 연합’을 개최했다[사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학과 지역 창업보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에 나섰다. 각 기관이 발굴하고 육성해 온 기업들을... -
한성숙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160분의 별들을 기억합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4주기 앞두고 “160분의 별들을 기억합니다” [사진=국무조정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6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날의 아픔이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다시 10월을 맞았다.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희생... -
청동검이 나온 땅에 장난감 놀이시설-중도는 무엇을 위해 희생됐나
▲ 춘천 중도는 상중도와 하중도로 구성되었다. 중도 전체에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유적이 널려 있다. [사진=중도유적 보존 범국민 연대회의 대표 오정규 제공] 청동검이 나온 집터 위에 우리는 무엇을 세웠는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불을 피... -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태극문양 색상 반전, 제작 오류 아닌 보안 기술”
▲ 대한민국 외교부가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된 태극문양의 색상이 반대로 보이는 현상과 관련해 제작상 결함이나 오류가 아니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이라고 설명했다.[사진=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가 차세대 전자여권에 적용된 태극문양의 색상이 반대로 보이는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