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 토론회, 국회의원 10명 공동주최
- 광역교통 예타 면제·보상 절차 단축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 논의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과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논의의 중심에는 신도시 입주와 교통망 구축 사이의 시차를 줄이고, 주택 공급에 머물지 않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방안이 놓였다.
경기도는 이날 광역교통과 보상,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 등을 아우르는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토지·건축물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한 보상 절차 단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신도시 입주에 앞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는 ‘선 교통·후 입주’ 실현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시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김 의원은 교통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갖춘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SNS에서 “왕숙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한 신도시로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왕숙 신도시가 선 교통 후 입주, 주거지뿐만 아닌 일자리도 풍부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과 함께 도시 안에서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LH, G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각종 제도 개선 역시 앞장서겠다”며 “왕숙 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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