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5기 ‘2030청년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청년 목소리 정책에 직접 반영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거와 교통 문제를 정부 정책에 직접 제안하고,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주택과 교통 등 청년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기획과 검토,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자문단이 정책 담당부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온라인패널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의견, 정책 담당부서로 직접 전달… 정책 참여 방식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운영하며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해 왔다.

특히 이번 제5기부터는 정책의 주요 단계마다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 결과를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정책 담당부서가 청년들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담당 부서에 전달해 정책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소수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과 다수 청년의 의견을 확인하는 온라인 조사를 연계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대중교통 이용 환경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국토교통 정책에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 분야별 분과 운영… 정책 연구와 기획에도 직접 참여

제5기 청년자문단은 참여자의 관심 분야를 고려해 5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서는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게 된다.

연 1회 정책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자문위원들은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기획부터 제안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문위원 개인이 제시하는 정책 기획안과 홍보 제안도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부가 마련한 안건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책 참여에 따른 지원도 강화된다. 토론 발제자와 참여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고 우수 자문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자문단 25명 내외 선발… 2027년 한 해 활동

'제5기 2030청년자문단'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청년인재DB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5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토론, 정책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자문단은 정부 정책의 수립과 개선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주거·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청년온라인패널 최대 1천 명 모집… 월 1회 이상 정책 설문 참여

청년자문단과 함께 모집하는 '청년온라인패널'은 보다 많은 청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제도다.

모집 대상은 청년자문단과 동일한 만 19~39세 청년이며,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최대 1천 명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월 1회 이상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패널은 대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설문조사에 3회 이상 참여한 온라인패널에게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택과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살 집과 이용할 교통, 청년이 가장 잘 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계기로 청년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이 살 집과 청년이 타는 교통에 대한 정책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라며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5기부터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 단계에서 청년과 토론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 문제와 교통비 부담, 생활권 이동의 편의성 등은 청년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예산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실제 정책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자문단과 온라인패널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정책 논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참여자로… 실질적인 소통체계 구축 기대

청년정책은 주거와 일자리,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돼 있으며, 청년들이 처한 환경과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달라진다.

특히 주택과 교통 분야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5기 청년자문단 운영방식의 변화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참여자로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 담당부서와 청년자문단의 직접적인 소통, 온라인패널을 통한 의견 수렴, 분과별 정책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청년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안된 의견이 정책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어떤 부분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관심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현장과 청년 세대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주거와 교통 문제는 청년의 일상에서 출발한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불편과 제안이 정책 담당부서에 전달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때 정책의 현장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하는 의미 있는 참여의 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