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과거 검사 집단행동 논리, 지금은 정당화하나”…김지용 인선 비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과거 검찰 내부의 집단행동 사례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인사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민주정부 항명 검사를 윤석열이 주장한 대로 정당화시켜주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친윤검사 김지용을 중수청장 시켜주느라 민주정부에 항명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윤석열이 당시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정당화해주는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느 정부의 공직자입니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과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났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김 후보자의 검사 출신 경력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 검사’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 결과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인선 논리에 대해 과거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바라봤던 기준과 현재의 인사 기준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게시물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이어진 집단 반발을 다룬 당시 언론 보도도 함께 첨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들의 입장 발표 등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과거 상황을 현재 김 후보자 인선 논란과 연결해 현 정부가 당시 검사들의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중수청 지휘부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친윤 검사 컬렉션”이라고 표현하며 인적 구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논쟁은 김 후보자 개인의 이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과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어떤 원칙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