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자살사망자 1만 명 이하로 감축 추진…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자살사망자를 1만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 자살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이날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인구 10만 명당 27.8명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낮추고, 같은 기간 연간 자살사망자를 1만4,144명에서 1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2025년 대비 자살률을 약 32%, 자살사망자 수를 약 29%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첫 과제가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청소년, 경제적 위기, 사회적 고립, 돌봄 부담 등 9대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도 언급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살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3명 감소했다. 다만 이러한 감소가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향후 통계와 정책 추진 성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위험 신호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 기반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와 빈곤, 사회적 고립 등 자살 위험과 관련된 생활환경 개선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를 주요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 서울 보라매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 위기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24시간 협력해 위기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퇴원 이후에도 사례관리자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위기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어려움과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총리는 이러한 의료 현장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혼자 남겨지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찾아가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은 위험군 조기 발견 이후 실제 의료·복지 지원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되는지, 지역별 정신응급의료 접근성과 사후관리 체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