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정주거 모델’ 연구 추진…주거비 부담 낮추고 자산형성 지원

경기도가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경기도형 공정주거 모델’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로 ‘청년·신혼부부 공정주거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모델 도입방안 연구’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거주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공공주도형 주거모델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 대상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비롯해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등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모델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각 모델의 구조와 운영 사례를 분석한 뒤 주택 공급가격과 거주기간, 자산 형성 방식 등의 차이를 비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주택 구입비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각 주거모델이 실제 경기도의 주택시장과 사업 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연구의 주요 과제다.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서는 높은 토지가격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 구조를 달리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형 주거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택사업과 연계해 실제 사업으로 시범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을 더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도 형성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경기도 여건에 맞는 주거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가 토지임대부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장기공공임대 등 다양한 공공주도형 주거방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구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