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몇 채 짓나’에서 ‘어떻게 살까’로…GH·SH·iH 공동 논의

공공주택 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는가’에서 ‘입주한 뒤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등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공주택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6 수도권공사 연구협의체 공동세미나’를 열고 공공주택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가 주관했으며, 주제는 ‘공공주택 공급자를 넘어,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돌봄, 생활서비스까지 고려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특히 준공 20년을 넘긴 영구·국민임대단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변화하는 입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것인지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3개 공사가 제시한 ‘커뮤니티 디자이너’는 주민이 필요할 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주거서비스, 운영 인력, 재원 등을 함께 설계하는 개념이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분석 기반 도시·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Community)’를 위한 공공주택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전략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iH의 육아·시니어 친화 주거모델 등이 소개됐다.

고령자가 살던 지역과 주거공간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주거공간뿐 아니라 돌봄과 생활서비스, 주민 간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지속적인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임광빈 GH 도시주택연구부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5명이 참여해 공간과 주민 관계의 연계, 돌봄·서비스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기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커뮤니티 운영비를 입주민의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는 공적 재원 구조와 함께 새로운 성과평가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몇 차례 운영했는지를 평가하기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고령자가 기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 등을 지표로 살펴보자는 것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공공주택은 ‘얼마나 많이 짓는가’를 넘어 ‘그 주택에서 어떤 삶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단지 조성을 넘어 주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 운영할 관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GH·SH·iH의 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공공주택의 역할을 물리적인 주거공간 공급에서 주민의 관계와 돌봄, 생활서비스를 포함한 주거환경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논의된 모델이 기존 공공임대단지와 신규 주택사업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