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 시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수사·기소 분리 완성의 결실"

시인 류근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장기적 결실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류근 시인은 지난 8월 1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재래식 언론과 검찰 개혁 반대론자들이 선동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에 1차 개정했던 법안이 오늘 좀 더 완성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이번 가결이 졸속 추진이 아님을 강조했다. 류 시인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검찰개혁안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 등 주요 내용이 보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희생한 이들을 언급하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노력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이 공개되자 지지 성향 네티즌들의 공감 댓글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개혁 의지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져 법안 완성에 이르렀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준 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지지를 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