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진료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분만과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5월 26일까지 16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 외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소속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뿐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응급센터 전문의도 포함된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타과 전문의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분만·응급·소아외과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보험 보장 규모도 확대했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1억5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대 15억5천만 원 규모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175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공의 지원도 유지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수련병원이 2천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대 3억1천만 원 규모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국가 지원 규모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 원 수준이다.

또한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동일 금액의 보험료 환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넓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사를 선정한 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신청 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과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