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대책 주택 착공 목표 26만8천호 차질 없이 추진…4월 실적만으로 판단 일러"

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연말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주택 공급 특성을 고려하면 4월까지의 실적만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올해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착공 목표인 26만8천 호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보도된 동아일보의 「올해 수도권 주택 27만채 짓겠다더니...넉달간 3만7000채 그쳐」 기사와 관련해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보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주택통계'를 인용해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3만7천 호로 연간 목표인 26만9천 호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며, 서울 역시 착공 물량이 7천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전세사기 여파 등이 겹치면서 전국적인 착공 감소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3만7천 호에서 2023년 24만6천 호까지 감소했으며,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26만6천 호에서 12만7천 호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 위축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착공 목표를 설정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주택 착공은 통상 1~2월에는 실적이 적고 3월 이후 증가하며, 공공주택 착공이 집중되는 12월에는 월평균의 두 배 이상 물량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평균을 보면 수도권 착공 물량은 1월 1만3천 호, 2월 1만4천 호 수준인 반면 12월에는 4만5천 호에 달하는 만큼 현재 실적만으로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6만2천 호와 신축매입임대 4만4천 호 등 전체 착공 목표의 약 40%를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만큼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진행 중인 정비사업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하반기 공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와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시형생활주택 기금대출 확대와 비아파트 특례 PF 및 분양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개최한 '공공주택 공급점검 TF'를 통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1만1천 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인 6만2천 호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2020년 이후 크게 감소했던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7만 호 이상을 착공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6만6천 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병행해 민간 공급 회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중심의 공급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장·차관이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의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38개 사업장, 약 1만6천 세대 규모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개 사업장, 약 3천 세대는 문제 해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장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1·29 공급방안'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해 계획된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