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험의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보험료는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기존 권리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실제 입주하기 전후의 기간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보장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주요 보장 대상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과 관련된 위험을 비롯해 위조나 사기로 인한 계약 피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의 위조, 부동산 권리관계의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세입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 자체가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의 단순한 재정 악화 등으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청년층이 주거 계약 과정에서 직면하는 전세사기 위험을 금융과 보험을 결합해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보험료를 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청년 고객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주거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보장을 위한 포용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며 “앞으로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각종 사기 위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보험이 계약 초기 단계의 위험을 보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보험을 연계해 금융기관이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권의 청년 포용금융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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