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대법관 제청 반려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사법부와 대통령실 간 갈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X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협의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209일 동안 제청을 미룬 뒤 대통령과 협의 없이 후보자를 통보하고 제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법원행정처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청을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제청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접촉 경위와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