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교수 채용 의혹으로 검찰 송치…인천대 총장 등 4명 포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약 11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송치하면서 교수 임용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유 전 의원과 이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유 전 의원의 딸 유담 교수가 지난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이 딸의 교수 임용에 부당하게 관여해 대학의 정상적인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일부 관계자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고발 대상은 23명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의원 등 3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조사 대상이 26명으로 늘었다.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등 29명을 대상으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2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 교수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채용 과정에서 직접 부정청탁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송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딸의 교수 채용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송치로 사건은 공소청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겼지만, 이것이 곧 범죄 사실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부정청탁이나 업무방해가 있었는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립대학의 교수 채용은 지원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대학의 인사 절차와 채용 공정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