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출산율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반등하며 혼인 증가와 지역 생활 여건이 주요 변수로 부상
- 일자리·주거·돌봄 갖춘 자족형 지역 출산율 상대적으로 높아, 아버지 육아휴직·초등 돌봄 등 10대 정책 제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생아 수 확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연구보고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를 통해 최근 출산율 반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상승했다. 2026년 1분기에는 0.95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0.12명 높아졌다. 2025년 출생아 수도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출산율 반등에는 혼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 건수는 2023년 19만4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 2025년 24만 건으로 늘었다. 연구진은 혼인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녀 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조사에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약 1.8명, 기혼여성의 계획 자녀 수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거비와 고용 불안, 돌봄 부담, 양육시간 부족 등이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의 자족성도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2025년 경기지역 합계출산율은 화성 1.09명, 연천 1.05명, 평택 1.0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일자리와 주거, 돌봄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아버지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초등 전 학년 돌봄권 법제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세제 개편, 지역 자족성 투자 등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2025년 전국 출생아의 30%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만큼, 경기도가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성과를 검증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출산율 반등을 단순한 숫자의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와 주거, 돌봄, 양육시간을 함께 개선하고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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