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멕시코서 열린 FATF 총회 참석…사이버사기·가상자산 대응 강화 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Elisa Madrazo, 멕시코) 주재로 개최됐으며, 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CFT)·확산금융(CPF) 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사이버사기·가상자산 관련 신규 보고서 채택

총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 범죄(Cyber-Enabled Fraud, CEF)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는 각국이 위험 인식 제고, 실제소유자 확인 강화, 가상자산의 규제 편입, 자산회수 체계 고도화 등 FATF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사기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미신고 역외 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과 대응 방안 ▲스테이블코인 및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 확산에 따른 신종 위험 분석 보고서도 함께 채택됐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부문의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범죄 양상을 점검하고, 각국의 법적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조직적 사이버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시의적절한 보고서 채택을 환영했다.

고위험국 지위 유지…이란·북한·미얀마

FATF는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제재 현황도 발표했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유지했고,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FATF는 이란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관련 전략적 결함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개정 성명을 채택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는 기존 20개국에 더해 쿠웨이트와 파푸아뉴기니가 신규 포함돼 총 22개국으로 확대됐다.

오스트리아·이탈리아·싱가포르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FATF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싱가포르에 대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각 국가는 3년 이내 핵심권고과제(KRA)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평가 논의 과정에서 의심거래 분석 시 AI 활용 기준과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 활용 역할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임 의장에 영국 자일스 톰슨 선출

총회는 차기 2년(2026년 7월~2028년 6월)을 이끌 신임 의장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Giles Thomson)을 선출하고, 범죄·부패 예방과 테러자금 악용 방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부 중점과제를 선정해 진화하는 불법금융 위협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 위험기반접근·민관 협력 강조

한국 대표단은 FATF 기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민간과 감독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기반접근(RBA)과 위험기반감독(RBS)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저위험 분야에 대한 합리적 규율, 금융포용 고려, 감독 효율성 제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 중인 ‘FATF 부산 트레인(TRAIN)’의 기능 확대와 재원 다각화를 요청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RBA/RBS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차기 총회, 2026년 6월 파리서 개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을 비롯해 일부 지역기구 회원국도 참여해 글로벌 네트워크 결속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차기 FATF 총회는 2026년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FATF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이행과 불법금융 대응 역량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