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 더 커진 경찰 책임…장윤기 사건이 던진 '수사 거버넌스'의 과제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재배분은 수사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이지만, 동시에 경찰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국수본의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담당자와 피의자 부친인 현직 경찰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특정 경찰관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시대에 내부 비위와 이해충돌을 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구조적 문제다.

권한 확대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만큼 경찰 역시 새로운 수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범행 차량과 주요 증거물이 가족에게 반환됐고, 일부 증거가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욱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직접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단순한 부실수사를 넘어 '자기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확대됐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사건 해결 능력뿐 아니라 공정성에서 나온다. 만약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아무리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더라도 국민적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경찰 거버넌스의 핵심은 '독립적 통제'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 확대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외부 통제 장치의 제도화를 꼽는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청 감찰 기능이 존재하지만, 모두 경찰 조직 내부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직 경찰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독립경찰행위감독청(IOPC)이나 일부 유럽 국가의 경찰감독기구처럼 경찰과 분리된 외부 기관이 경찰 비위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모델도 국내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성공은 경찰개혁과 함께 가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이 확대된 권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개혁의 취지가 완성될 수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시민 참여형 감시제도 확대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확보되어야 할 원칙이다. 독립성만 강조되고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개혁의 완성은 권한이 아니라 신뢰

장윤기 사건은 한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맞닥뜨린 새로운 과제를 보여준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은 사실상 국가 최대의 수사기관이 된다. 그만큼 경찰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권한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는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그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개혁과 수사 거버넌스 재설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