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시급"…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 압박 커질 듯

서울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하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4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라며 "전세 물량 급감과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1~2년 뒤 더 참혹한 부동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 임기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지방정부 수장의 정책 제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패배하고 오 시장이 승리하면서 정부 역시 민심 변화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정부 정책이 기존의 규제 중심 기조에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중심 기조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범위 확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등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도 예상된다. 최근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 공급 강화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한 지원 정책보다 민간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세제 정책 역시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일부 완화, 다주택자 규제 재검토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인 조정 방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도권 민심의 경고 성격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정부 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 기조 변경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실제 정책 변화의 폭과 속도는 향후 경제 상황, 주택시장 동향, 정치적 여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