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됐다. 세종지방법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이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시설로 평가된다.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 들어설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약 104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오는 203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세종시민들은 각종 재판과 등기 업무를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법원이 신설되면 보다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에 집중된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재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넘어 사법 기능까지 갖춘 국가 행정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상징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 미래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사법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지방법원이 예정대로 문을 열면 세종시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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