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추가 입법을 촉구하며 "절반의 성공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만들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검사는 여전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길을 열었다"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존속하는 한 검사는 여전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 기존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어찌 개혁이겠느냐"며 "단순한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절반의 성공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이는 실패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 방향으로 정한 만큼 국회가 이를 신속히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8일이 남았다"며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밝히고,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수사 공백이 걱정된다면 토론장으로 나오고, 사건 지연이 걱정된다면 법안심사장으로 나오라"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치는 공백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백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검사를 가능하게 했던 권력구조를 제헌절 전까지 끝내자"고 제안하며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도 함께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 완성의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BEST 뉴스
-
국토교통부, 제5기 ‘2030청년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청년 목소리 정책에 직접 반영
▲ 국토교통부, 제5기 ‘2030청년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거와 교통 문제를 정부 정책에 직접 제안하고,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 -
이재명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원전·방산 협력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경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시... -
美 엑셀리스, 평택에 575억원 투자…반도체 장비 아시아 거점센터 착공
▲ 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엑셀리스(Axcelis Technologies)가 경기도 평택에 575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생산·물류 거점을 확장한다. [사진=농심] 미국 반도체 장비기업 엑셀리스(Axcelis Technologies)가 경기도 평택에 575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생산·물류 거점을 확장한다. 미국에서... -
경기도 버스 30일 총파업 가능성…3,800여 대 운행 차질 우려, 비상수송대책 가동
▲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시행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0일 예고된 경기지역 시내·외 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전세·관용버스 200여 대를 투입하고 철도와 택시 운행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전체 시내·외 버스의 약 36%가 영향을 받을 것...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가속…경기연구원 “한국형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해야”
▲ 경기연구원, 한국형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설명도. [사진=경기연구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기술 시연을 넘어 대량생산과 실제 산업 현장 적용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로봇을 많이 생산할수록 현장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AI)의 성능을 개... -
금융위, 580여 개 금융회사 보안 전수점검…“사고 발생 시 경영진 책임 묻겠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잇단 해킹·정보유출 사고에 금융권 보안체계 전면 혁신 주문 [사진=이억원 X]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580여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전수점검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