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금 해결사' 나선다…VAT 환급·세무 불확실성 해소 협력 강화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트남 국세당국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 문제를 비롯해 이전가격 과세와 글로벌최저한세 등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주요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기업의 세무환경 개선과 국세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가장 많은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다. 현재 제조업과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정 지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세무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환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에 대해서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의 조직 개편과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양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의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임 청장은 베트남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양국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양국은 세정 혁신 사례도 공유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정책을 소개하며, 탈세 적발과 세무상담,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위해 국세청 전용 인공지능(AI)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업무 매뉴얼 등 비정형 자료까지 학습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해 세정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베트남 개정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에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 개선과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APA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선진 국세행정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글로벌 세정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