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귀화는 권리 아닌 특혜"… 미 행정부, 사상 최대 규모 '시민권 박탈' 박차

미국 백악관이 범죄 행위나 이민 사기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은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4시 게시글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권 박탈 노력(The Largest Denaturalization Effort Ever)"이라며 "귀화를 통한 미국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혜(privilege)'이며, 미국의 법과 가치는 반드시 수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뉴욕포스트(New York Post)의 보도 헤드라인('트럼프 행정부, 사기꾼 및 아동 성범죄자 추방 신속 처리… 사상 최대 시민권 박탈 추진')을 담은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가 사기, 성범죄, 금융 사기, 마약 유통 등 중범죄에 가담하고 귀화 과정에서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민권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는 와중에 나왔다.

CBS 뉴스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과거 연평균 10여 건에 불과했던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를 연간 250건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민 신청서 작성 시 범죄 이력을 속이거나 도덕적 결격 사유를 숨긴 귀화자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차관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며 귀화 절차를 악용할 경우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으며, 마크웨인 말린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비위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외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권 단체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행정부의 이 같은 광범위한 시민권 박탈 정책이 정상적으로 정착한 귀화 이민자 공동체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