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국가 목표 상회… 건물·수송 등 핵심 감축수단에 역량 집중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국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판박이’에 그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지자체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회하며 핵심 감축부문에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환경 당국은 6일, 2026년 2월 5일자 경향신문의 「지자체 탄소 감축 시작부터 낙제점」, 「감축사업 1위는 녹지 조성… 지역 의존 ‘판박이’에 ‘벼락치기’」 기사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유사한 계획이 다수이며, 탄소 흡수원을 제외할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한 지자체는 2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숲·녹지 조성이나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 특정 사업에 편중돼 있고, 친환경 보일러 예산 삭감 등으로 실제 감축 이행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23곳’은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제 기준에 따라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 기준으로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160개 기초지자체가 40% 이상의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2018년 대비 2030년 평균 감축목표는 44%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녹지 조성 등 흡수원 중심의 감축수단이 다수 포함된 점에 대해 “지방정부가 감축대책을 수립할 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녹지 조성, 조림, 재생에너지 생산 등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단으로, 기본계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 지자체는 탄소 흡수원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보급 등 구조 전환형 감축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축 사업이 특정 분야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도에서는 사업의 단순 개수를 기준으로 흡수원 편중을 지적했으나, 실제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5~2029년 지자체 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수송 부문에 45조2천억 원, 건물 부문에 21조4천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흡수원 관련 투자는 8조7천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자체 관리 권한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가 건물(55.9%)과 수송(29.0%)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예산과 정책 역량이 핵심 배출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초로 수립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올해부터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정책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