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학교용지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교육·주거 복합개발 본격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도심 내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와 교육·주거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추진에 나섰다. 신규 주택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도심에서 기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11일 자신의 X에 ‘학교와 집, 더 나은 동네를 함께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및 ‘주교복합’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수도권 교육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교육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도심 내 유휴 학교용지를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을 동일 부지에 함께 조성하는 입체형 ‘주교복합’ 모델 도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용지를 단순히 교육시설로만 활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의 수요를 반영한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사업 사례도 제시됐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에는 공공주택 270가구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연계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복합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복합시설 내 수영장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영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입체형 주거·학교 복합개발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나 도심 고밀개발 지역처럼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주거와 교육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는 교육청과 협력해 사업 추진 과정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학교용지 복합개발과 입체형 주교복합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 확보라는 문제를 교육시설과 지역 생활 인프라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개발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공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이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주거, 문화와 생활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