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야… 민생·안전·재정개혁 총력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민생 안정, 안전 강화 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중동전쟁 대응부터 교복 가격 안정화, 위기가구 지원, 개인정보 보호, 여름철 재난 대책까지 폭넓은 현안을 점검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용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비롯해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및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이 논의됐다. 또한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협조 요청도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과 대통령령안 14건 등 총 4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100만 원당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정부가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카드 대란 당시 과도한 채무를 떠안은 서민층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정부 인허가를 통해 영업하는 만큼 공적 부담도 함께해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부족으로 시장이 억울하게 저평가돼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진 자본시장 구축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가 보고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교복 담합 문제를 “대표적 적폐”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교복 가격과 계약 현황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안은 입법 없이도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 빠르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특별히 당부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부담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은 지침과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실용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며 사고와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7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총액 확대와 같은 효과를 낸다”며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과감하게 예산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산불 대응에 대해 “과잉 진압에 가까울 정도의 조기 대응이 실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포상을 지시했다.

한편 회의 도중 주왕산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