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재명 정부,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기조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금융·복지·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와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금융·복지·노동·의료·재해 대응 등 국정 전반의 정책 출발점을 국민의 생명과 삶에 두겠다는 국정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 근절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범죄 역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체계를 확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목숨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건설·물류·화학 등 고위험 산업 현장에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감독체계를 정착시켜 보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비롯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며, 이를 통해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도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 사업이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오픈런’ 현상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본사업 단계에서 운영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이용 시에는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사업 취지 안내가 이뤄지며, 2차 이용부터는 복지 상담을 의무화해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추가 상담을 진행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내 전국 300개 이상 사업장으로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당장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