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중동 정세·경제대응·청년정책 전방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비상 대응과 경제·사회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정세, 해외 순방 성과, 산업·경제 정책, 청년·노동 이슈 등 폭넓은 국정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외교부의 ‘벨기에-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 및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 등이 차례로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이 가운데 23건은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LPG 부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2026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증원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으로 많은 걸 알게 됐다”며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 고치는 세밀 행정, 국민 삶에 직결된 사안의 속도 있는 실행,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해외 순방과 G7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의 평가보다 외부 평가가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와 자산 양극화와 관련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격차와 소외감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구조에 안타까움이 있다”며 “국회 논의와 별개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정확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조롱·혐오 표현, 조작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만큼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악의 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전 부처 차원의 조직 문화 점검을 지시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 정책과 관련해 “초과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서민 부담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 정책의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동시에 “물가 상승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소득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첨단 산업은 고용 구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창업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창업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청년 미래 적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예산 당국에 가입 요건과 재정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2주 신청 기간 내 수요가 기준에 부합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에는 12·12 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의 추서를 포함해 총 17개 부문, 7,28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