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은 미래 먹거리"… 국가우주위원회서 산업육성 전략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달 탐사,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24년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처음 참석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는 '한반도를 넘는 영토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안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영역을 넘어 민간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기업과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우주항공 산업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도 심의됐다.

정부가 마련한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비롯해 2030년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 발사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과 청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허브 조성 등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출 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우주항공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군수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민간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외국 정상들도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수종 위원은 우주 분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스페이스X와 같은 세계적인 우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켓 발사 허가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후속 발사에 대한 심사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관련 심사 규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웅 위원은 민·군 협력사업 확대와 기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준 위원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군수 획득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중요한 사안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우주위원회를 실질적인 정책 논의 기구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와 조선 산업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분야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산업 역시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를 거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은 참석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