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산지소' 공감대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의 원인을 현장의 시각에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박지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공급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의 대안으로 기존 송전망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 당진·태안·보령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에 사용되던 17GW 규모의 송전망을 재생에너지 전력망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의 골든타임인 지금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 수요에 대비한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지산지소' 전략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조성하는 것이 기술적·정책적으로 타당하다"며 "사회 인프라 공동 구축 원칙 아래 KTX 철도망 하부에 16GW급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미래형 인프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병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 소비가 전국의 약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존 송전선 건설 계획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래 전북완주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장은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북에서는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송전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도 분산형 전력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계획처 정책실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전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전 역시 지산지소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연계한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이 지역 주민 수용성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