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 ‘실행력 강화’…규제혁신 속도 낸다

소방청이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과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소방청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관련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초대형 사업은 대규모 민·관 투자가 투입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체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소방청은 반도체 제조시설의 신축과 증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서남권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앞서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환경을 반영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과 구획실 형태에 따른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청정실인 클린룸에 적합한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 소화설비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 방식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소화수조와 소화펌프를 연결할 때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설치하는 전용 방식의 흡수관을 적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도 허용된다.

이는 여러 개의 소화수조와 소화설비가 필요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소방청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헤더관 방식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시설별 소화설비 공사기간을 줄이고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화설비 관련 규정도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규정 자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실무협의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소방관서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들 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과 컨설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사기간 지연이나 재시공에 따른 비용 부담 등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구축해야 하는 특성상 인허가와 안전설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지연도 전체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의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신속히 수렴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초대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술과 공정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적기 투자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