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국민별 AI 에이전트가 복지 혜택 찾아 신청까지”…국무회의서 제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찾아주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정책 구상을 제안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통신·감시위성 수요와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한 발사체 개발 및 저궤도 위성통신 구축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20일 자신의 X에 ‘국무회의, 치열한 토론은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배 부총리에 따르면 이날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감시위성의 수요와 안보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연 1회 발사로 충분한지 질문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저궤도 위성통신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위성·발사체 기술 개발과 해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과 AI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의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보고 과정에서 배 부총리는 AI 시대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모두의 AI’ 구상을 활용해 국민 각자의 AI 에이전트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찾아주고 신청 절차까지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에 따르면 이 대통령도 해당 제안에 공감했으며, 이후 논의는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졌다. 다만 배 부총리의 게시글에는 해당 제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시행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배 부총리는 국무회의의 토론 분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 방송된 ‘뉴스하이킥’에서 국무회의 분위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며 관련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배 부총리는 “주제도 다양하고 토론도 깊어 국무위원으로서 부담이 없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발언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회의에서도, 카메라가 꺼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의 현안과 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전했다.

그는 “저 역시 회의 때마다 많이 고민하고 배운다”며 “그 치열한 논의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논의는 우주항공 기술의 자립과 안보 대응,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과학기술 정책이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