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우주항공·국방 혁신·전통시장 지원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를 주제로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 강화와 우주항공 산업 육성, 미래형 국방 체계 전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특히 비용 절감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안전관리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공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자와 첨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 산업 발전의 핵심 주체로 민간 기업과 지방의 역할을 언급하며 경남과 전남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종합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통시장 방문 당시 상인들로부터 들은 현장의 애로사항도 소개했다. 그는 “전통시장에서는 시설 개선 수요가 크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비용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시설 정비 과정에서 상인회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 부담은 확대하고 민간 부담은 줄여 최소한의 시설 개선조차 비용 문제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디지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안보1차장실이 중동전쟁을 계기로 한 국방 역량 강화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군 전환 계획,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예비전력 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사관학교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군 조직과 무기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미래전 대응을 위해 군 지휘관 대상 첨단 무기체계 및 미래전 관련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적 구조 변화보다 어려운 것이 인적 구조 변화”라며 세계 국방 환경 변화에 맞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첨단 기술 연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군 전투체계 전환과 실질적인 인력 구조 개편, 재교육 체계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