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 대전환 예고… AI 저작권·예술위원회 개혁 본격화

영국 새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의 대대적인 정책 개편에 착수하면서 유럽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는 예술 지원체계 개혁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제도 정비를 비롯해 박물관 재정 안정화, 문화유산 보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예고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개혁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예술지원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편하고, 런던 중심의 문화 지원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역 문화기관과 청년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창작물을 활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예술계와 기술업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기존의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대한 선호를 철회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 라이선스 체계,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공공 문화기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박물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전환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지원을 넘어 문화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재 보존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기록 보존을 연계한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기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역시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분야다. 정부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도 공연과 전시, 창작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전환이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AI 시대의 창작 생태계를 동시에 재설계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영국은 유럽 문화정책을 선도해 온 국가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번 개혁이 향후 유럽 각국의 문화예술 정책과 AI 저작권 제도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