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7년 예산,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의 디딤돌 돼야”

정부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지원과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 삶 전반의 가시적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정부는 예산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비롯해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AI와 첨단기술 등 미래 산업에 재정을 집중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 지원과 주거·지역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과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이라고 진단하고, 재정을 활용해 경제와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가운데 45조원을 미래 분야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출 확대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야의 협력과 타협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둔 민생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육류와 채소 등 밥상물가가 오르면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명절을 앞둔 생활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 상황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현지 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조 인력과 헬기 등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2차 홍수 가능성과 악천후로 현지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청년·주거·지역·민생 분야 지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확대된 재정의 재원 마련과 분야별 배분, 재정 건전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