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1년, 발생 40%·피해액 43% 감소…AI로 사전 차단 강화

이미선 기자
입력 2026.09.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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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 피해액 1조1137억→6324억원
전화번호 긴급차단부터 AI 실시간 탐지까지,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관계기관 정보공유·AI 학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의 성과 소개 포스터 [사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X]

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한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가 발생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심 전화와 문자, 금융거래를 조기에 찾아내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바꾼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8시 8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의 성과를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40%, 피해액이 43% 감소했다”며 “정부가 힘을 모아 24시간 365일 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경고, 국제공조 강화 등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25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900건보다 39.9% 줄었다. 피해액 역시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AI 기반 탐지·경고, 국제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해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뒤 범인을 추적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범행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찾아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재편해 통신·금융·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악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의 접속을 차단하고 위·변조된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을 막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단말기와 이동통신 3사의 전화 애플리케이션에는 통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탐지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확보한 의심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 플랫폼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공유된 의심정보는 46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는 관계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송 위원장은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을 때 관계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법령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의 음성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길도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범죄자의 음성정보를 AI가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 중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탐지·경고하는 서비스의 도입과 확대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실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다양한 범죄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보이스피싱의 위험징후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신수단에 대한 관리와 제재도 강화됐다. 불법 스팸 관련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했으며, 대포폰 개통·유통과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산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나타난 감소세를 범정부 협업과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인 만큼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인 감소세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수법 역시 AI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대책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