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통보 이틀 늦었다고 위약금 3천만 원”…경기도, 가맹점주 피해구제 제도 개선 모색

가맹계약 종료 의사를 정해진 기한보다 이틀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고 3천만 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 과정에서 다뤄졌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가 겪는 분쟁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안경업체 가맹점주 A씨는 2년간의 가맹계약 만료를 앞두고 만료일 58일 전에 가맹본부에 폐점 의사를 전달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 의사를 만료일 60일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3천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을 거쳐 양측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처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를 비롯해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가맹점주와 가맹거래사 등이 참석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경험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과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정종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전민재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김홍석 위원장은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때 제기하지 못한 점주에게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사업법상 보호 대상의 범위와 관련한 사각지대 문제도 논의했다. 거래구조나 계약 형태에 따라 가맹사업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수상권 입점이나 창업 컨설팅업체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날 나온 가맹점주들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피해구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송에 비해 분쟁조정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만큼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살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분쟁조정 등 소상공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