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스라엘에 연간 4조원대 군사원조 중단”…2028년 협정 조기 종료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제공해 온 연간 약 38억 달러(약 5조 원대)의 군사원조를 2026년 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 군사원조 협정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실제 중단 여부와 양국의 향후 안보협력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Fox & Friends)'와의 인터뷰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군사원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됐다며 더 이상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조가 중단되더라도 이스라엘이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미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CNN,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발표가 미국 중간선거 당일 이뤄졌다는 점과 기존 군사협정의 종료 시점을 약 2년 앞당기는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10년간 380억 달러 지원 협정…2028년 종료 예정

미국은 2018년부터 적용된 10년간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스라엘에 총 380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간 지원액은 약 38억 달러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원조는 이스라엘의 국방력 유지뿐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체의 수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기존 협정은 2028년 9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라면 2027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원조 중단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예산 편성 및 승인 절차와 기존 협정의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CNN은 미국 의회가 군사원조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지원 중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P통신 역시 기존 협정과 의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원이 단기간에 완전히 중단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당일 발표…미국 내 이스라엘 지원 논쟁 반영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원조 중단 방침을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직접 연결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원조를 비판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정치적 비판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 후보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이 선거 쟁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군사원조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미국의 해외 군사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신은 이번 발표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인식 변화와 양당 내부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원조를 중단할 계획인지, 기존 무기 공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네타냐후는 단계적 축소 언급…이스라엘 야권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원조 중단 논의가 네타냐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양측이 수년간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과거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거론됐던 단계적 축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지원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원조의 점진적인 종료를 언급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단기간에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은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인 가디 아이젠코트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스라엘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전략적 변화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을 비판했다.

이스라엘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 역시 이번 발표를 네타냐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스라엘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군사원조 중단해도 미국산 무기 판매는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원조 중단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 자체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무기를 자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미국도 무기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9월 이스라엘에 대한 약 28억 달러 규모의 대형 폭탄 판매를 승인하는 등 군사협력을 이어왔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는 양국의 국방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기존의 재정 지원 중심에서 무기 구매와 공동 기술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방위협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실제로 중단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미국의 전직 중동 협상 담당자인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군사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원조를 즉각 중단할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동 안보협력 재편 가능성…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

이번 발표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스라엘의 국방비 부담과 미국 방위산업체의 무기 판매 구조, 중동 지역의 안보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협정의 조정, 의회의 예산 결정, 양국 정부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이 확인돼야 한다.

네타냐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군사원조 중단을 수용할지와 미국 의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요 변수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이 재정원조에서 무기 거래와 기술협력 중심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기존 지원 체계가 일부 유지될지는 향후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의회 논의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